법령 검사징계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2. 10. 선고 2020두47564 판결
[경고처분취소][공2021상,625] 경고처분취소 검사복무평정규칙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2014년
2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6. 선고 2014누45361 판결
[징계처분취소][미간행] 징계처분취소 검사징계법 검찰근무 규칙 검찰청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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